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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정보

조세 피난처

시가 사쿠라

  • 역자

    김효진

  • 정가

    8,900원

  • 규격

    128*188mm

  • 쪽수

    244p

  • ISBN

    9791127413293

  • 발행일

    2018.02.15

  • 시리즈

    이와나미

  • 분야

    인문 > 인문일반 > 교양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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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도서소개
  • 목차
  • 저자
  • 책소개

    조세 피난처를 둘러싼 어둠의 내막을 모두 공개!

    세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조세 회피. 그 중심에 조세 피난처가 있다. 자금의 노예들이 우글거리며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. 시민의 눈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치는 온갖 악행이 벌어진다. 그러한 조세 피난처의 진상을, 일본의 전 대장성 주세국 관료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해온 저자가 날카롭게 파헤친다. 조세 피난처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지 그 주도면밀한 과정을 저자의 흥미진진한 일화를 통해 살펴본다. 조세 피난처의 배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 심각한 폐해가 어떻게 경제를 좀먹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. 


    조세·피난처의·진상을·철저하게·파고들다!

    조세·피난처는·세금이·없거나·세율이·낮은·지역·및·국가를·말한다.·흔히·케이맨·제도,·버뮤다,·영국령·버진·아일랜드·등이·속하는데,·실제로는·선진국이·가장·규모가·큰·조세·피난처라는·기이한·현실도·존재한다.·그·대표적인·곳으로·영국·런던의·시티,·미국·델라웨어·주를·들·수·있다.·그만큼·조세·피난처의·범위는·크며·그·폐해는·심각하다고·볼·수·있다.·이·책의·저자는·일본의·전·대장성·주세국·관료로서·국제·경험이·매우·풍부하다.·조세·피난처·관련하여·국제·회의에서·무슨·이야기들이·오고·가는지·생생한·현장·경험을·들을·수·있다.·조세·피난처·퇴치에·앞장·서야·할·선진국들이·회의에서·자국의·이익을·우선하며·도리어·옹호하는·아이러니한·일화부터·목숨이·위태로웠던·사건·등까지·다양하게·접할·수·있다.·또한·일본·및·해외의·유명한·자금·세탁·사건들을·예로·들면서·그·치밀한·수법을·설명한다.·탈세를·넘어·범죄·및·테러·조직의·자금·조성·등·조세·피난처의·존재가·경제 ?·사회·면으로·얼마나·위험한지·이해할·수·있을·것이다.·
    ··
    자금·세탁으로·인해·무거워져만·가는·중 ?·저소득층·세금!

    부유층이나·대기업이·조세·피난처를·이용하여·자금·세탁을·하면,·국내에서는·그만큼·세금을·거둬들이지·못하고,·그·피해는·고스란히·중 ?·저소득층에게·돌아온다.·조세·피난처를·중심으로·복잡한·수법을·쓰면·과세·당국은·추적할·도리가·없다.·결국·세·부담의·공평성이·깨지게·되고,·빈익빈·부익부·현상이·점점·가속화될·것이라고·저자는·말한다.·이처럼·양극화에·일조하는·조세·회피는·당사자의·이익·관계에만·얽히는·것이·아닌·국가·경제,·나아가·세계·경제로까지·영향력을·미친다.·
    오늘날·거대·금융·기관들까지·가세해·자금·세탁은·물론,·헤지펀드·등의·위험한·머니·게임까지·벌이고·있다.·그·부작용은·금융·위기를·발생시킬·것이고,·그·피해를·막기·위해·거액의·세금이·쓰일·것이다.·그·부담이·중 ?·저소득층에게·미치는·영향은·결코·적지·않다.·이에·조세·피난처를·막기·위한·국제·기구들의·활동·및·상호·협력·현황을·상세히·설명한다.·세계적·위기를·초래하지·않도록·세계·곳곳에서·부단한·노력을·기울이고·있는·것이다.·저자는·우리들도·세금의·피해를·보는·만큼·조세·피난처의·실상에·눈을·떠야·한다고·말한다.·저자의·경험에서·우러나온·상세하고·진지한·설명을·따라가다·보면·조세·피난처의·구조·및·폐해와·함께·선진국들의·양면성까지·자세히·들여다볼·수·있다.·일반·시민들이·조세·피난처의·존재를·파악하고·위험성을·인식하도록·하는·것이·이·책의·목적이다. 

  • 목차

    서장 시민들은 실상을 알아야 한다

    제1장 조세 피난처란 무엇인가
    1 어디에 있을까? 왜 있을까?
    2 조세 피난처 리스트
    3 역외 금융센터
    4 조세 피난처 이용법

    제2장 달아나는 부유층
    1 절세 · 조세 회피 · 탈세
   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―1
    3 몰락하는 중간층

    제3장 달아나는 기업
    1 국경을 초월한 조세 회피 문제
   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―2
    3 조세 피난처 대책세제
    4 이전가격세제
    5 세금 쟁탈전

    제4장 검은 자금의 세탁 장치
    1 범죄 자금을 쫓아
   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―3
    3 테러 자금과의 관련성

    제5장 잇따른 금융 위기
    1 자금의 위협
    2 되풀이되는 금융 위기
    3 위기의 연쇄와 위험
    4 조세 피난처의 해악

    제6장 조세 피난처 대책 모색
    1 대책과 과제
    2 조세 피난처 퇴치
    3 헤지펀드 퇴치
    4 거시 건전성 규제
    5 새로운 세금제도

    종장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

    후기
    역자 후기 

  • 저자

    저자 : 시가 사쿠라
    저자 시가 사쿠라는 1949년~2015년. 1971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. 1971년 대장성(현 재무성) 입성 후 구마모토 국세국 미야자키 세무서장, 외무성 영일 대사관 참사관, 대장성 주세국 국제조세과장 겸 OECD 조세위원회 일본 대표, 국제조세학회(IFA) 회원, 대장성 주계국 주계관, 기후 현 경찰본부장, 경제기획청 종합계획국 계획과장, 금융감독청(현 금융청) 국제담당 참사관 겸 특정금융정보관리관, 바젤 위원회, IOSCOIAISFATFFSF 일본 대표를 거쳐 도쿄 세관장, 국제협력은행 이사 등을 역임했다. 2005년 시가 사쿠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.

    저서로는 『세금 도둑』, 『세금 파수꾼』, 『일본은행발 금융위기』, 『국제조세법의 이론과 실무』 등 다수가 있다.

    역자 : 김효진
    역자 김효진은 독자의 눈으로 글을 옮기고 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친절한 번역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자 노력하는 일본어 번역가.

    옮긴 책으로는 『우주론 입문』, 『허블』, 『욕망산업』, 『유리거탑』, 『가격파괴』 등이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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